2024.05.06 (월)
'진술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불법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또는 변경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 원문보기 클릭 http://www.epeople.go.kr/jsp/user/pc/pccase/UPcCaseView.jsp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수사 · 지연 거부 등 ■수사 지연 방치 이의 ■사건 접수 거부 편파 부실 수사 ■재수사 진정 ■편파수사 조사 ■부실한 증거 조사 적법 절차 위반 ■피의자 권리 미고지 ■현행범 체포 이의 ■불심검문 절차 위반 ■피의자 석방 지연 피의자 인권 침해 ■경찰 장구 과잉 사용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
완도신문 항소심재판 7월21일 오전10시40분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완도신문 관계자에 대하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재판에 대한항소심재판이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7월21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릴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 김정호, 명지훈씨,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김정호 편집인과 명지훈기자는 지난 2008년 9월 제667호 신문에서 “김 군수 매주 금요일, 나 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
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법원 무죄선고진실의 목소리 올곧은 판결 환영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지난 11월20일 오전9시30분 김신 완도군의원이 본지발행인을 고소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본지 발행인)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건은 면소판결 및 나머지 공소건은 전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시키로 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형사부(이우룡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의 사명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있다며 공인인 군의원이 예산심의 과...
[교통사고 법원판례 모음]도주(뺑소니), 미신고 사고 1. 도주(뺑소니) 사고1)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차주에게 사고발생을 보고하러 갔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74도2013(1974.9.24) 대법원 판결 2)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다면 위법 있다고 본다.79도313(1979.3.27) 대법원 판결 3) 운전자 자신과 자기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의 "사람"이나 "물건"에 해당 안돼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 없다고 ...